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시행령 금융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플렉스솔루션입니다.
법령 개정, 금융사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사 및 대부업체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부 대형 금융사는 이미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내부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해당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당연히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지만,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금융사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전산 시스템 개선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살펴보기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채권 관리 및 추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 보호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연체 관리 절차 강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의무화 채무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연체이자 부과 기준 변경 과도한 연체 이자 청구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 경매 예정 통지 강화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무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채권 양도 시 절차 개선
양도 대상 제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만 채권 양도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양도 예정 사전 통지 의무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이 양도될 예정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3. 채권 추심 절차 보완
추심 착수 전 사전 통지 필수 채권 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추심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추심 연락 횟수 제한 7일 동안 7회를 초과하여 연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추심 연락 방법 제한 가능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방식으로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채무 조정 절차 도입
채무 조정 요청 시 금융사의 검토 의무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하면 반드시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조정 거절 시 명확한 사유 제공 의무 금융사가 채무 조정을 거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사가 준비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전산 시스템 개선이 우선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금융사는 내부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여 변경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 개정 사항에 맞춰 준비해야 할 핵심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입니다.
1. 연체 관리 시스템 개선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기능 추가
법령에 따라 채무자가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 알림 기능을 도입해야 합니다.
- 연체이자 자동 계산 시스템 개편
개정된 연체이자 부과 기준을 반영하여, 시스템 내 연체이자 계산 로직을 수정해야 합니다.
- 주택 경매 예정 통지 기능 구축
채무자에게 경매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는 기능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채권 양도 및 추심 절차 보완
- 채권 양도 예정 사전 통지 자동화
기존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채권 양도가 예정된 채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추심 연락 횟수 제한 기능 적용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스템 내에서 연락 횟수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3. 채무 조정 절차 대응
- 채무 조정 요청 접수 및 관리 기능 추가
고객이 채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 거절 사유 자동 안내 기능 마련
채무 조정이 거절되는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거절 사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은 금융사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대비 없이 대응이 늦어질 경우,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으며, 법적 규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사는 법령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규정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플렉스솔루션에서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